약국 명의대여 약품대금 청구소송, 1억 원대 청구 기각 승소

법무법인 건영은 제약회사가 약국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2,700만 원 상당의 약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면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약국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였으나, 실제 운영은 제3자인 약사가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는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약품대금을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실질 운영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약국 운영에 관여한 실질 운영자인지 여부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피고가 약국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비나 약품 발주, 매출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약국 근무일지와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가 거래 당시 이미 의뢰인이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약국의 실제 운영자와 제약회사 사이의 거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략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건영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채무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운영 체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하게 떠안을 뻔한 억대 채무로부터 의뢰인을 완벽히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명의대여 및 실질운영자 분쟁에서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