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영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치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쟁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했으나, 죄질의 엄중함과 피해회복 미흡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1심 실형 선고의 주된 사유였던 '피해회복 부족' 해결 여부
• 핵심 쟁점 2: 피고인의 반성과 자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핵심 쟁점 3: 재범 위험성을 불식시키고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무법인 건영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건영은 피고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단기간 내에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구조화된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성실히 소명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 반성의 진정성 시각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구속 이후 작성한 일기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며 보석 신청까지 스스로 포기했던 점을 들어 반성의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및 유대관계 입증: 초범이라는 점과 젊은 연령,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자료화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건영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최종 수령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이 낮은 점

  4.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 판결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사회 내 선도'의 기회를 다시 부여받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성범죄 사건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