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영은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오인해 운전하여 차량절도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이 야간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약 500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차량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핵심 쟁점  

• 고의성 여부: 타인의 차를 훔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 오인 가능성: 당시 상황이 자신의 차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3. 법무법인 건영의 대응전략  

• 차량 유사성 증명: 의뢰인 소유 차량과 사건 차량의 외형·색상이 유사함을 입증
• 행동의 일관성 소명: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83%)가 매우 높았고, 운행 경로가 자신의 숙소 방향이었음을 근거로 '단순 착오'임을 강조
• 법리적 반박: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절도죄 성립 요건인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4.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이번 사건의 의미  

현직 공무원에게 '절도' 혐의는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직업과 명예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공무원·전문직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