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영은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의료진을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쟁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사 전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과도한 조작 등 직접적인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핵심 쟁점 2: 검사 후 이상 징후 발생 시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 핵심 쟁점 3: 사망 결과와 검사 행위 사이의 형사상 인과관계 성립 여부

  2. 법무법인 건영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건영은 진료기록부와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료진이 처한 현장 상황과 판단의 한계를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의료적 판단의 정당성 소명: 검사 전 환자 상태 평가와 적응증 판단이 적절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후적 관점이 아닌, 당시 의료진이 확인한 소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렸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합병증 예측 가능성의 한계 제시: 내시경 검사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합병증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중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 강조: 의뢰인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재발 방지 노력 및 정상관계 피력: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료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개진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건영의 상세한 소명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정도의 명백한 중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움
• 사건 이후 유족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함

  4. 사건의 의의  

의료사고는 결과의 비극성과 별개로, 당시 의료 행위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의료적 판단의 한계와 불가항력적 요소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후 조치를 다 함으로써 의료진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리스크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풍부한 의료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사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