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영은 해외 거래처로 주류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허위신고) 혐의를 받은 기업 실무 책임자를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쟁점  

의뢰인은 해외 수출 과정에서 물량 지원(1+1) 및 마케팅용 제품을 추가 제공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실제 거래가격을 은폐하기 위해 통상가보다 낮게 신고한 행위” 로 의심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업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신고가격과 통상가격의 차이가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핵심 쟁점 2: 마케팅 물량 지원이 거래 실체를 은폐하려는 고의적 행위인지 여부
• 핵심 쟁점 3: 수출신고서 및 정산 자료의 객관적 투명성 확보

  2. 법무법인 건영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건영은 수사보고서와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비즈니스 구조의 정당성 소명: 1+1 물량 지원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임을 증명했습니다. 실제 정산 총액이 계약 조건과 일치함을 입증하여 가격 조작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글로벌 시장 가격 비교: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등 유사 거래처의 수출 가격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해당 단가가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확고한 법리 제시: “수출신고 가격은 통상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 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전략적으로 원용하여 수사기관의 논리적 허점을 반박했습니다.
• 방대한 증빙자료의 체계화: 수출신고서, 대체전표, 거래처 회신 내역 등 복잡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거래 구조의 일관성을 입증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건영의 소명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물량 및 추가 지원은 해외 시장용 정상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에 있음
• 계약 가격과 실제 정산액이 일치하며, 허위신고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음
• 타 국가 수출가격과 비교 시 과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4. 사건의 의의  

관세법 위반 사건은 복잡한 수출 구조와 시장별 특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거래임에도 고의적인 가격 조작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례는 철저한 거래 구조 분석과 판례 적용을 통해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해소하며 기업의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법 위반 및 수출입 신고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